신.세.계 #3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

신.세.계(신시웨이 직원들의 위한 맞춤 절세 계획서)는 복잡하면서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고 우리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세무, 금융, 경제분야의 Issue & Focus를 직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직원들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Tip을 제공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많은 변화가 우리 생활에 찾아온 듯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의 시대의 경기침체의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2021년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 중 우리 실생활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전달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사태 등에 대한 내년도 경제전망의 하락, 소비경제활동의 부진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방향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9월 국회에 제출 되어 올 연말 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21년 세법개정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를 통하여 경제기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정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몇가지 도움될만한 세법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된 세법 중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 기한이 22년 12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 지원 차원에서 전기승용차 구입 촉진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니 차량구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도 좋을 듯 합니다.

 

2) 저축지원을 위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저축금융상품 중 해당될 수 있는 일정금액 한도까지 이자에 대한 과세가 없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출자금배당에 대한 별도 과세하지 않는 특례법을 2년 더 연장하여 22년 12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일정금액의 저축계좌 개설 시 세금우대제도를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일 듯 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서민, 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차입한도금액을 차등 적용하여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였습니다. 21년부터는 주택과 주택분양권 취득 시 발생한 저당차입금의 한도액을 동일화 하여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시킨다고 하니, 주택분양권 전매 등을 활용한 주택 취득시에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세법)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한 누진세 구간을 신설하여 21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5) 개인(거주자 기준)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소득세법)

논란이 많이 되었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금융자산(ex. 가상화폐)의 양도 또는 대여를 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차액분에 대하여 일정소득금액 초과의 경우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 금번 개정내용에 포함 되었습니다. 가상금융자산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양도 또는 대여 시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절세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관세법)

해외여행에서 구입한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또는 해외물품배송 수취 시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하여 기존의 신고의무사항을 세분화 및 신고의무상 위반 시 제재 강화하고자 “무관세 물품의 과소 및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항목을 신설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물품배송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취 전 미래 관세신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 밖에 주요개정세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국회 등 관련 부처에서 항목별 개정내용을 상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중 우리 실생활의 절세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글. 경영관리팀 | 송종훈

편집. 프리세일즈·마케팅팀 | 박병민